[칼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축산 분야를 보고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양돈타임스가 양돈 전문지인 만큼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살펴봤다. 23년 기준 농업 생산액(59조2천7백억원) 가운데 축산 생산액(24조2천2백억원)이 전체 41%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양돈(9조1천1백억원)은 농업의 15.4%, 축산의 37.6%를 점유하고 있어서다.

특히 축산은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축산(육류)이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축산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국정과제 목표가 규제와 활성화 가운데 무엇이 앞장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축산에 명확하게 밝힌 건 ‘복지’와 ‘축산직불금’ 도입 외 똑 부러지고 신선한 게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나머지는 두루뭉술하게 식량 자급률 목표 상향, 유통구조혁신, 경축 순환(축분 퇴비화), 탄소 중립 직불제 신규 도입, 농업 재해 국가 책임 강화, 경영비 부담 최소화, 스마트팜 모델 개발, 청년 농업 인재 양성 등등 익히 들었던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런 ‘대명제’ 아래 실행방침이 밝혀지지 않아 뭐라 할 순 없지만 아쉬웠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을 찾을 수 않았다. 사실 양돈 등 축산에 있어 최대 현안은 축산업 허가제(許可制)다. 여기서 질병 분뇨 물가 등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다. 허가제로 축산 신-증축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기존 농가들은 밀사(密飼)를 벗어날 수 없다.

밀사는 가축의 각종 질병을 유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생산성 저하는 출하 감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유발, 소비자 부담(물가)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레 손실만 유발할 수 있다. 밀사는 가축분뇨를 쉽게 처리토록 하는데 장애가 됨으로써 냄새 등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밀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동물 복지에 가장 역행되는 사육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밀사를 유발하는 허가제를 조정(調整)해야 식량 자급률 상향 등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축산분야의 국정과제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물론 허가제 폐지는 양축농가에 있어 민감한 문제다. 기존 농가의 한해 허가제를 완화하고 신규 농가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면 민감한 문제는 풀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축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폐해도 있긴 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때마침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설정할 만큼 미진한 부분을 보완, 제대로 완성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