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할당관세 정책은 탄핵돼야 한다

칼 마르크스 말처럼 ‘역사는 한번은 희극으로 한번은 비극으로 반복’되는가. 조선 초 연산군 폭정으로 중종반정(1506년)이 일어났다. 100년 후인 1623년에는 광해군의 폭정으로 또 반정(인조;1623년)이 발생했다. 이후 조선이 망하는 1910년까지 한번도 반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문명과 문화가 발전했음에도 현대에도 역사는 반복됐다. 필자는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뒤 파면당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1980년 계엄령 선포 이후 다시는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을 줄 알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식과 정치적 의식 수준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 말처럼 ‘역사는 반복’됐다. 2024년 12월 3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罷免)됐다.

오욕(汚辱)의 역사만 반복되는 것이 아닌 것같다. 국민과 정치권의 지탄(指彈) 받은 정책도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이다. 할당관세 정책은 국내 농축산물값 안정과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자제한다.

부득이 원자재를 수입 가공, 수출할 경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할당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국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 물가안정을 침해할 때 특정국가의 일정물량에 한해 일정기간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이럴 때 피해 당사자들을 납득토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시행했다. 그 피해는 농가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2011~12년 삼겹살 할당관세(11년 26만톤, 12년 12만톤 등 총 38만톤) 때 양돈업 피해는 엄청났다. 12~13년 지육값은 각각 3천723원, 3천503원으로 11년(6천97원) 대비 각각 39%, 42.5%가 하락했다. 13년은 12년에 견줘 5.9%가 빠졌다. 그런데도 할당관세 정책은 반복됐다. 22~23년 삼겹살과 원료육 10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이로써 22년 돈가는 21년보다 올랐지만 23년은 22년보다 떨어졌다. 양돈농가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런데도 또다시 정부는 할당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돈육 가공품 원료육(뒷다리) 1만톤(브라질과 멕시코산) 대해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분명한 사실은 한돈 뒷다리 재고가 크게 늘어나 할당관세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뒷다리살 재고의 경우 작년 8월 6천톤에서 금년 2월 1만1천428톤으로 2배가 늘어 평균 재고량(1만2천79톤)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9월 2만톤까지 줄었던 한돈 총 재고량은 이후 계속 늘기 시작해 금년 1월 3만6천톤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이미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인들은 할당관세 정책에 탄핵, 파면을 내렸다. 국회와 의원들도 효과가 없었다며 파면했다. 물가안정 등 결실이 미미했고 세제 감소, 농가소득감소 등 피해만 컸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시행하면 정책 부재이며 무능이며 양돈업을 무시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