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양적 넘어 질적 도약을...대전환 제시
어기구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발표돼 6대 전략 목표 및 시행안 담겨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에 제안
한돈산업 대전환을 담은 ‘한돈산업 종합발전 대책’이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한돈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주최,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돈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 및 학계, 한돈농가들이 함께하여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어기구 위원장은 “한돈산업은 9조6천5백억원의 생산액을 달성하며 우리 농축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수십년간 일구어 온 눈부신 성과이자 우리 축산업의 자부심으로 이번 종합발전 마련을 토대로 한돈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서 ‘한돈산업 종합 발전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한 김민경 건국대학교 교수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 만족 △생산 체계 혁신 △ESG 경영 △경영 안정화 △동반 성장 △강한 생산자 등 6대 전략 목표를 통해 세부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한돈농가 재래식 돈사는 전체의 약 절반 가량으로 분석된다”며 “10년간 자조금과 정부의 대대적인 양돈장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해 질병을 청정화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돈을 공급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고권진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 이용건 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고권진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은 가축질병 문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 증가,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를 3대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초지 살포 규제, 바이오가스 의무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며 "제주양돈농협의 공공자원화 처리시설 설립에만 10년 이상 소요됐음에도 바이오가스 설비 추가 요구가 진행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등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가장 중요하며 미국과 일본의 가축 관련 정책보험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료비, 돈사 건축비, 약품비, 인건비 등은 개별농장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는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며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건 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5년간 한돈농가의 약 10%가 고령화와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했다"며 "규모화에 따른 농가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지속적인 폐업은 한돈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농 축사 승계 및 임대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축종개량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패널 토론을 청취한 후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에 공감하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돈산업 종합 발전대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정부는 깨끗한 축산과 경영안정,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사료비 지원, 농가수입안정보험 연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농가수입안정보험 도입 여부 등 경영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한돈농가들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한돈 수출, 농축산물 무역 보호,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등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자 주도의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을 구체화하겠다",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