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산비 ‘황새걸음’ 돈가 ‘뱁새걸음’

그동안 각종 규제와 주위의 눈총 속에서 돼지를 키워온 것은 수익이 돼서 그랬는데 갈수록 양돈농사가 팍팍해지고 있다. 지금도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는 손해보는 양돈농사를 짓고 있다.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들이 마이너스 경영을 당할 수도 있어 걱정이다.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수익이 예전만치 못해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육돈 두당 수익은 2만2천659원으로 22년 5만6천739원대비 60.1%가 감소했다. 특히 1천마리 미만 농가는 두당 3만8천716원 적자를 봤고, 그 이상의 돼지를 키워야 겨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이것저것 생산비가 오른 반면 돼짓값은 하락하고 있어서다. 생산비는 ‘황새걸음’, 돼짓값은 ‘뱁새걸음’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수년내 한국 양돈업 위상이 급격히 흔들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한돈이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단백질 제공에 크게 기여한다하더라도 수익이 되지 않으면 농가들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돈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지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어서다. 이에 정부는 양돈업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을 재검토, 수정했으면 한다.

먼저 정부는 농가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宣政)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서 나와있듯이 양돈 수익은 돼지 두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높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 돈사 신증축 규제 때문이다. 농장의 다산성 모돈 입식과 사양기술 제고로 PSY가 증가함에도 MSY가 늘지 않고 있는 것은 돈사 신증축 규제로 적기에 돈사를 늘리지 못한데 따른 밀사(密飼) 영향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밀사는 질병 발생 원인이며 그것은 또 폐사로 이어져 농장의 생산성과 수익 창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인(主因)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또 돼짓값 하락에 편법(便法)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유럽-미국과의 FTA를 통해 돼지고기 무관세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돈육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 브라질산 등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 돈육 수입을 부추기고 있다. 22~23년간 2년간 돈육 10만톤에 할당관세를 부과, 이것은 한돈값 하락 ‘일등공신’이다. 그것은 산지 돼짓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의 수익을 떨어뜨리게 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정책을 통한 돼짓값 잡기는 지양돼야 한다. 그런데도 하반기에 돈육에 할당관세를 실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축산정책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밖에 돈가는 하락하고 생산비가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도 한 요인이다. 정부는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줄여줬으면 한다. 코로나 이후 양돈업 경기가 장난이 아니다. 농가들의 숨이 턱턱 막히고 있다.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 정부더러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규제 완화하고 하지 않은 정책 하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