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극복될 2高, 극복 안 될 2高

요즘 시중 경기가 말이 아니다. 코로나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저녁 후 2~3차 간다는 것은 이제 추억이 됐다. 저녁 7시만 넘으면 서울 거리는 차는 물론 사람 움직임도 한산하다. 늦은 밤은 절(寺)간처럼 적막하고 쓸쓸함이 느껴진다. 고(高)금리 고(高)환율 2고(高)때문이다. 특히 고환율은 고물가의 원인이다. 고환율은 현대 삼성 SK 등 수출업체는 덕을 보지만 대다수 원자재를 수입-가공-판매하는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에선 악(惡)이다.

그 피해를 양돈농가도 보고 있다. 고환율에 의한 고물가로 가정 경제가 압박을 받자 1주일에 최소 한번 먹던 한돈 소비를 줄이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돼짓값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쉽게 내려앉고 있다. 다른 이유도 있다. 고금리다. 1%대에서 3.5%로 기준금리 상승은 소비자가 느끼는 금리는 최소 5%대에서 최대 9%대(대부 및 사체업체 제외) 금리로 소비 의욕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고금리와 고환율은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2고(高)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안정되면) 미국의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한국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 금리가 내려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살아나 원화가 강세로 전환, 고환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금리-고환율은 시간이 지나면 풀 수 있는 현안이다. 하지만 다른 2고(高)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는커녕 더욱더 조일 2고다.

바로 그것은 양돈과 관련된 고(高)규제 고(高)질병이다. 최근 한돈협회가 주최한 한돈지도자연수회에서 참석한 지도자들은 “각종 규제가 양돈 생존 최대 걸림돌”이라며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를 요구했다. 경기지역 한 지부장은 돈사 신-증축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 역시 일반 주택 짓는 비용보다 많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한 지부장도 절차도 복잡하고 각종 인지세도 만만치 않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양돈농가가 호구(虎口)된 기분이라며 씁쓸해했다.

또 하나가 양돈장 고질병이다. 돼지들은 태어나자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다 클 때까지 접종으로 끝낸다. 그런데도 PED PRRS PRDC 등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사에 이른다. 아직도 폐사율은 14~1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바이러스의 잦은 변이로 농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질병에 적절한 백신 접종을 적기에 놓침으로써 피해는 배에 이르고 있다.

앞서 언급한 4고(고금리 고환율 고규제 고질병) 가운데 3고(고금리 고환율 고질병)는 세계 경제 변화와 농장주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고규제다. 무엇보다 높은 규제는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 그것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경쟁력까지 처지게 한다. 규제로 보여지는 각종 양돈정책이 정말 규제인지 아닌지 정부와 조합, 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심도 있는 토론이 개최됐으면 한다. 그걸 바탕으로 정책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결국은 규제가 완화돼야 생산성이 살아나고 그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