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마트 양돈, 정부 정책에 성패 달려 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의 존재 이유가 종족 유지 및 번식에 있듯이, 나라의 정책 방향은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생명체건 정책이건,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도태가 불가피하다.

특히 산업 분야에선 냉정하고 냉혹하다. 지속 가능성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관심을 보인다. 정부는 시대적 조류에 맞는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 배정받고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의 지속 가능 기준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일 것이다. 경쟁력이 부족하면 정책에서 일단 제외된다. 한국 농업에서 대표적인 예가 양잠업이다. 정부가 적극 지원, 육성했던 양잠업이 화학섬유 등장 후 불과 몇 년만에 사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양돈타임스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스마트팜(양돈)’을 다뤘다. 스마트 양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돼지의 입식, 생산, 육성, 출하 등 전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사육 및 출하 모든 과정의 디지털화, 사육 장비의 자동화, 현장의 안전관리 등 통계 분석(分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런 스마트팜을 양돈 등 축산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도 하고 사업(시범)도 구상하고 있다. 양돈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말이다.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 스마트 양돈은 피할 수 없다. 국민의 동물성단백질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스마트 양돈은 포기할 수 없다. 시대적 과제다. 스마트 양돈이 활성화되려면 양돈 주체인 농가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려는 주도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농가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돈사 신증축 등 각종 규제가 난무하는 여건에서 쉽게 투자할지 의문이다. 비용(농가당 1억6천만원) 또한 만만치 않다. 예기치 못한 정책(할당관세)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로 인해 돈가가 불안정, 양돈 지속할 여부를 판단하기 조차가 어렵다. 따라서 돈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례로 돈가 하락 시 생산자단체의 개입 폭을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양돈의 지속 여부는 농가의 수익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양돈의 성공 여부는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 앞서 밝혔듯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유치처럼 말이다. 그래야 농가는 스마트팜 등 새로운 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걸 농장에 적용,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그러하지 않고 스마트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도 더디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다. 그런다면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한 업체만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스마트 제품의 표준화를 통해 호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스마트 양돈 길은 농가에게 가깝게 다가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