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저탄소 인증제, 득보다 실 우려

내년 한돈에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자칫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물가 안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지난 11일 제2축산회관에서 학계‧농가‧정부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탄소중립과 한돈산업 전략 마련’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한우 저탄소 인증제 시범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돈 저탄소 인증사업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한우 저탄소 인증 사업의 경우 저메탄‧저단백사료 급이, 조기 출하, 분뇨처리 및 에너지 절감 기술을 통해 탄소 감축량(10%)이 인정되면 저탄소 축산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날 한동윤 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장은 “이미 현장에 저단백사료가 공급되고 있으나, 저단백사료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되레 출하일령이 10일 정도 늘어났다”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핵심은 조기 출하일령인데 되레 늘었다는 것은 분뇨와 사료공급이 더 늘었다는 말로 인증제가 과연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교 전북대학교 교수는 “양돈의 경우 농축산업분야 탄소 저감 배출량에 아주 미미한 0.25%를 차지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 저감에는 동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다”며 “그러나 예를 들어 10%대에서 5%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많지만 0.25%에서 감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양돈분야 탄소 중립 정책이 규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의 경우 저탄소 축산물이 유통되기 시작했으나 시장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며 “그러나 만일 의무화가 되고 저탄소 축산물이 늘어나면 고기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돼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충돌, 향후 사육두수 감축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에 이날 참석자들은 양돈의 경우 탄소 배출 산업이 아닌 탄소 저감 산업이라고 강조, 탄소 중립 정책이 규제와 의무화로 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와 관련해 소와 돼지의 탄소 중립 방안은 매우 다르다며, 소의 인증제도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