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할당관세는 실패한 정책"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가 물가안정 효과 없는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남발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생산비 보전 및 국내 농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4만5천톤의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무관세의 배경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물가안정 및 물가상승 압력 차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인건비, 에너지비, 원부재료 가격 모두 오르는 상황에 돼지고기만 관세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며, 작년에도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실패한 정책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은 연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 결국 추가적으로 들여오는 수입물량은 수입육 시장만 확대하고, 한돈가격만 하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료값 등 경영비 급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돼지의 경우 사료값이 전년대비 20.6%나 상승하며, 비육돈의 순수익이 16.6%나 줄며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계절적 요인과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일시적 가격상승이 있었지만,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추석 이후 돈가는 하락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시점에 수입 무관세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국내 돼지고기 폭락으로 인한 한돈 농가의 손실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축단협은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는 국내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말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물가안정 효과도 미비한 무관세를 남발해 국내 농축산물 기반이 한번 무너진다면 다시금 일어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잘못된 수입 농축산물 장려책인 할당관세 무관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