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 자본 유치 검토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확대를 위해 농가 보조 비율을 늘리는 대신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한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축사 건축비용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분석,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비 상한액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돈장 최대 지원 상한액은 77만원/m²이 적용되면서 원자재 인상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에 업계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최대 지원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현재보다 약 70% 상승한 133만1천원/m²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최근 참석한 토론회서 “축사 시설 비용 대비 지원액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녹색 분류 체계 활동을 이용, 기업과 금융 자본을 축사 시설 투자로 유치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 축사시설현대화에 대한 새로운 투자 모델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녹색 분류 체계’란 정부가 기업의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최근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서에는 녹색부문(64개)과 전환 부문(5개)으로 나누어 69개의 세부 경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업들은 녹색 분류 체계 지침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 투자를 통해 ESG 등 친환경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고, 민간 및 금융 자본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한돈 등 축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