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녹음]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추석 이후 한돈산업이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 주최로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료 값 상승 및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에 따른 한돈농가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인 만큼 한돈농가 및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주제발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올 하반기 이후 한돈산업 정책 방향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축산물 수급 변동성 대응이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량 변화, 소비 여건 변화 등 변동성이 큰 돼지고기 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저감이다. 스마트 축사 및 ICT 기반 기술 도입 지속을 통해 농가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비 저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외 추가적인 가격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겠다. 셋째, 지역 상생 및 축산물 안정성 향상으로 분뇨 악취 저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산업 유도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함리적인 ASF 방역을 추진하겠다. 넷째, 돼지 등급제 개편, 삼겹살 특화 방안을 통한 한돈 품질 고급화 추진 및 육가공품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육가공업계와의 뒷다리살 공급 장기 협약을 통해 비선호 부위 적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한돈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

△한돈농가 경영 위기 진단 및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조영욱 한돈협회 부회장)=한돈산업은 5중고에 빠져 있다. 생산비 증가, 돈육 수입량 폭증, 출하두수 증가, 소비 둔화, 돈가 불안 등이다. 특히 사료 값 인상으로 kg당 평균 생산비는 5천500원에 육박하나 9~12월 돈가는 4천500~4천700원으로 전망되면서 농가들이 경영 위기가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경제 상황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비 위축과 이자 부담 증가로 한돈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우선 사료 값 인하 요인이 있을 시 시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를 요청한다. 아울러 약품비 절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제역과 써코 백신을 자부담 없이 국비와 지방비도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돈가 안정을 위해 돼지 직거래 시세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돈육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그나마 돈육 공급 과잉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토론

△강권 양돈연구회장=한돈산업 생존 전략을 위해 전반적인 농장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축사시설현대화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80%, 자부담 20%)을 받으면 너무 빠른 상환기간과 지원 금액도 현실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다. 이렇게 건축된 돈사에서 냄새는 저감되고, 생산성은 올라가고, 동물복지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돈사 건축에 대한 장기 대책과 지원을 요구한다. 특히 돈사 건축 자금은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당 150원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하고, 지원 자금도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으로 크게 늘릴 것을 요청한다.

△김경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육돈 생산비를 분석해보면 사료비는 56.4%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료비는 국제곡물가격과 환율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큰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 외부 변동 요인을 최소화 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장기적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등 제도적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사료가격 급등 시 정부와 사료업체, 농가가 적립한 기금에서 사료가격 인상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 중으로 우리나라도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료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사료가격안정기금 2조원을 조성할 경우 kg당 95원까지 인상폭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다.

△김지연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팀장=최근의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데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회복과 주요 수출국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 심화, 곡물 이외의 주요 원자재 동반 상승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제곡물가격은 주산지 기상 여건 개선으로 생육과 수확이 원환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으로 6월 중순 이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에 곡물 수입은 선도계약한 물량이 3~7개월 이후 국내로 도입되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3/4분기 주요 곡물 수입 단가는 계약시점인 1/4~2/4분기 국제 가격 상승 영향으로 최고수준을 기록하나 4/4분기에는 하락이 전망된다.

△정승헌 전 건국대학교수=경험에 의한 관습적 한돈산업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철저한 기록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투철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 안정된 돈육 품질을 유지하고 생산 기술을 선진화해 생산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료 가격 등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냄새 민원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한돈산업이 아닌 지역에 꼭 필요한 산업으로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 친화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존 인식 개선과 적정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한돈산업 정책이 규제에서 지원으로 대전환돼야 한다. 양돈업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임을 망각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