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돈육 할당관세 실효성 의문”

한돈협회가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돈 등 축산물 원가 절감을 위한 정책 병행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등 1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돼지고기의 경우 연말까지 5만톤에 대해 22.5~25%인 관세를 한시적으로 0%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을 2차 보전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료자금 금리(1.8%)보다 낮은 1%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할당관세 물가정책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20%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주요 돼지고기 수입국이 FTA 체결국이라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만을 목적으로 할당관세 정책 남발하게 되면 해외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국내 축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12년 구제역으로 인한 삼겹살 파동, 2021년 AI로 인한 계란 수입 파동 모두 소비자 편익은 거의 없이 축산농가 피해가 가중되었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이에 협회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 축산물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내 축산물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확대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등 수입 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축산물 공급안정 대책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