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지원 사업, 농가에 부메랑 우려

정부의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 향후 농가 사육 중단 등 행정 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실시간 냄새 측정 모니터링을 통한 농가 점검 및 냄새 저감 활동을 목적으로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ICT 장비를 이용,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악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육 중단 등 행정 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을 통한 악취 분석 결과를 지자체에 정기 보고토록 돼 있다. 이에 악취분석점검결과가 향후 일선 지자체 환경부서로 보고될 시 악취에 관한 행정단속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이에 한돈협회는 악취 측정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서 농가 사육 중단 등 행정 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점검결과가 환경부서를 통한 행정 단속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농축산부에 건의하는 등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