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인력난에 엎치고 단속에 덮쳐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차질 주거시설 기준 강화에 농장주 속 타 노동자, 권리 요구에 관리도 애먹어
최근 코로나로 양돈장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적으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강화 요구로 현장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발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국내 양돈현장에서도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농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간 만료에 따라 정부에서는 취업 활동을 50일간 일괄 연장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이동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체류기간을 매 1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의 한 양돈농가는 “고용노동부에 작년 3월 외국인 노동자 신규 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며 인력 수급의 고충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부터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 적발 시 외국인 고용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이에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해지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양돈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받기 위해 건축물 관리 대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시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전보다 절차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양돈농가들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등 권리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기숙사를 1인1실로 신축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비교가 더해져 더 나은 숙식 환경 개선을 요구 받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요구를 수용하는 등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양돈장도 “작년 외국인 직원 숙소를 신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으나 각종 물품사용을 험하게 하는 등 숙소가 엉망이 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둘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이 양돈산업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및 법 강화로 노동자 수급은 어렵고, 노동자 권리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등 인력 관리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양돈현장의 고충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