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돼야 ‘복지 양돈장’ 늘어

국내 동물복지 양돈장의 수익성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제도적으로 불리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축산업의 윤리적 책임 실태 파악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농가 현황과 우수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 19년 기준 전체 축산농가 중 동물복지 인증 농가 비중은 0.2%에 불과하며 돼지의 경우 0.2%에 그치고 있다.

농경연이 소개한 동물복지 인증 양돈장 우수사례를 보면 저조한 참여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수익성으로 경남 거창 소재 동물복지 양돈장의 경우 운영 초반 2년 정도는 돼지를 평균 시세에 거래했으며 현재는 두당 5만원씩을 더 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물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2~3배 높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농경연은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윤리적 책임 이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장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 부족한 현재 축산관련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례 농가 중 경북 봉화의 자연 농장은 생태 귀농의 신념으로 농장을 시작했으나 동물복지 인증 신청에서부터 기준(사육규모 최소 300마리 이상)에 못 미쳤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CCTV 지원사업도 소규모 농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이 역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동물복지 인증 농장들에 대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