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농장, 현대화사업서 배제

내년 1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농가는 향후 돈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 조사를 위해 시행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시행 지침(안)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예산은 총 2천850억원(융자 1천56억, 이차보전 1천225억, 자부담 570억)으로 올해보다 27.6% 증가한 예산이 책정됐다.

지원자 1순위 선정 요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미허가 적법화 농장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한 스마트 축사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등 이 중 해당 항목 개수가 많은 농가를 우선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 변경될 시행 지침에서 눈여겨 볼 점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제외 대상에 “과거 2년간(18년 1월 이후) AI 및 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는 지원 제외” 지침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올해 9월 국내에 첫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내년 1월부터)ASF 발생 농가는 정부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이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외 요건에 축산 관계 법령 위반 농가에 이어 내년에는 ASF 발생 농가까지 지원 배제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해당 농가들의 다른 정부 지원 사업 배제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