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폭락…FTA 피해보전 요건 충분

올해 양돈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양돈이 처음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양돈경기가 심각한 상태라는 방증이다.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격, 총수입량, 그리고 FTA 체결국 전체 수입량 요건이다. 그간 한우 등이 지원 대상에 선정된바 있지만 양돈은 한 번도 지원품목에 들지 않았다.

양돈은 13년을 제외하고 수입량 요건(직전 5년 중 최저최대 제외 3개년 평균)은 충족했다. FTA 이후 어느 품목보다 돼지고기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14년 이후 국내 돼지 값이 강세를 형성하면서 가격 요건(직전 5년 중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이 갖춰지지 않아서였다. 예외가 있다면 13년인데 당시 돼지 값 폭락으로 가격 요건(실제 30만1천원, 기준 30만3천원)이 충족됐으나 13년에는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역시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 지난해 역시 총 수입량은 기준 수입량 43만9천톤(통관기준)을 크게 웃도는 59만2천톤이었지만 가격이 4천519원(전국 탕박)으로 기준 가격(4천274원)을 웃돌았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수입량 기준 대상 기간의 경우 50만톤 미만(15~17년)이었던데 비해 올해 수입량은 상반기 기준 28만8천여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 가량 소폭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50만톤 이상이 예상된다. 동시에 7월말 현재 올 평균 돼지 값은 4천122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비교 대상이 되는 기간은 고돈가 시기였던 14~16년(4천600~4천900원대)인만큼 가격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올해 양돈경기가 직불금 지원 대상이 될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양돈업은 FTA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이었음에도 직불제 대상에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명백하게 FTA로 인한 양돈업의 피해가 인정된 만큼 직불금을 비롯해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