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캐나다산 냉동 돈육 ‘무관세’

미산 냉장 삼겹 5% 이내로

2018-11-22     임정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무관세가 돼 수입 증가를 더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는 4.5~17.3%다. 그런데 내년에는 FTA 관세 인하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하락하게 되는 것. 삼겹살은 냉장과 냉동 모두 내년에도 10%대 관세가 적용되지만 문제는 냉동 돼지고기가 올해 5%서 내년 0%가 된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중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캐나다보다 먼저 우리와 FTA를 체결,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고 경쟁력이 높아진 캐나다산의 국내 시장 공략도 더 거세질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미국산 돈육의 경우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냉장 삼겹살의 관세가 올해 6.7%에서 내년 4.5%로 떨어지면서 수입 증가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