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년 양돈업 피해 가장 커(4/19)
2018-04-19 양돈타임스
산자부 연간 708억원 손실…농업 중 36% 차지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는 축산업, 그 중에서도 양돈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최근 5년(2012~2016년)간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생산액이 연평균 1천951억원 감소했다. FTA로 지난 5년간 국내 농업 생산액이 1조원 가량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축산업 피해가 연평균 1천195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 가운데 61.2%를 차지했으며 축산업 중에서는 돼지가 708억원으로 쇠고기 274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양돈분야의 생산액 피해는 전체 우리나라 농업 피해의 36.3%를 차지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이처럼 돼지고기의 피해가 큰 것에 대해 돼지고기의 관세가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르게 인하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주요 부위들은 지난 16년부터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이에 비해 쇠고기는 올해 기준 2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한-미 FTA에 따른 실제 농축산물 생산 피해액이 사전 영향평가(2011년) 예상치 4천668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동식물 검역, 미국 내 가축질병 등의 요인에다 국내 보완대책이 추진된 결과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