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형·기업형 양돈 패커 둘다 필요”(11/3)
2016-11-03 양돈타임스
최 축정과장 경쟁 통한 성장 바람직…정부 무관여
생산자대표들 “기업 견제 시스템 마련 우선” 주장
정부가 양돈 패커 육성에 공감하나 기업형·협동조합형 패커의 경쟁에는 관여치 않겠다고 시사했다. 사실상 대기업의 양돈업 생산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지난달 25일 황주홍 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군)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기업자본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강조했다.
최 과장은 “지난 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쌀은 정부가 보호, 반면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개방을 진행했다”며 “약 20년이 지난 현재 쌀 산업의 경우 산업이 힘들어진 반면 축산업은 수입 축산물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경쟁 시대 속, 한 산업을 위한 보호 정책보다는 경쟁 정책을 통해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 미래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보호보다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양돈 패커 육성에는 공감하나 기업형·협동조합형 모두 필요하며, 축산농가들의 보호 보다는 경쟁을 통한 성장을 유도,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치 않겠다”며 대기업 양돈 등 축산업 참여허용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발표한 이병규 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생산자대표들은 “기업은 산업보다는 이윤 추구가 우선으로 기업 계열화에 의해 축산농가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기업과 농가의 불공정 계약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기업 계열화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