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녹음]해양배출량 해마다 줄일 계획
백현태사무관/해수부 해양보전과

폐기물 해양배출 감소 정책=해양수산부는 가축분뇨해양투기가 계속 불가하다는 판정에 따라 분뇨를 하수오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철저한 평가 절차를 거친 후 투기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하수오니 역시 다른 회원국들의 2/3가 금지 품목에 찬성하면 배출할 수 없어 전체적인 하수오니 감축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내 해양오염방지법을 96의정서와 비교,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양 배출량을 점차적으로 감소할 방침이다. 현재 배출 허용품목인 분뇨 등 13개 품목을 런던협약 허용 품목(7개)으로 재분류 또는 삭제하고 용출법에 의해 액상·고상 처리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총 함량법에 의거 분석, 고상·액상 구분을 삭제하며 품목별로 처리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 타 부처의 법과 제도의 시정을 요구, 해양 이외에 육상에서도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