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녹음]96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비를
정창수박사/한국해양연구원

런던협약 및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상태=1972년에 체결된 런던협약은 05년 6월 기준 총 81개국이 가입 되었으며 93년에 개정된 부속서는 산업폐기물과 하수슬러지의 해상소각 금지, 모든 방사선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그리고 95년까지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또한 체약당사국들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한층 강화된 1996의정서가 채택됐다. 1996의정서는 26개국이 가입하면 30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데 05년 6월 현재 총 21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더구나 나이지리아 등 7개국이 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올해 안에 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96의정서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폐기물 관련 정부부처들은 양보적인 폐기물 정책을 통해 매립과 해양투기를 병행, 최종 처분량을 감축하고 학계, 산업체 모두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등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