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4만5천톤의 물량을 배정했다. 이 중 냉장 돼지고기 배정 물량이 2만5천톤으로 확정, 올 상반기(5천톤)보다 5배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
이 같이 할당관세 정책으로 올 하반기 한돈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1년 할당관세 10만톤 수입으로 이듬해 한돈가격이 51% 폭락(12년초 5,897원→12년 10월 2천866원)한 사례를 볼 때, 한돈 약세 전환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기획재정부는 한돈업계 의견은 ‘패싱’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도 할당관세 발표에 동조, 물가 당국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언론 설명자료에 보면 “큰 그림을 미리 그리고 있었구나”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상황을 볼 때, 한돈산업을 믿고 기댈 수 있는 정부 부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1년간 농정 비전으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진흥을 외면하고 규제만 양산, 환경부는 각종 의무화 정책에만 혈안을 쏟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한돈산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군(友軍) 만들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생각하는 우군이란 정부 정책 제정을 위해 도움 줄 국회의원 및 지자체 단체장, 한돈 소비에 도움을 줄 소비자단체,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사 등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특히 국민들을 한돈업의 우군(友軍)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