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그동안 고수하던 돼지고기 수입 장벽을 허물면서 향후 일본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현재 50%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일본이 최근 몇 년 사이 체결한 무역 협정들이 일본 돼지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에도 돼지고기 수입에 있어서 차액 관세 제도, 세이프 가드 등 무역 장벽을 유지해 왔는데 농무부는 이 같은 수입 장벽이 돼지고기 자급률 50%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이를 사실상 제거하는 많은 무역협정을 비준, 일본 돼지고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18년 CPTPP(체결국가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EU와 EPA(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19년에는 미국과 USJTA(미일 무역협정)를 각각 체결했다.
농무부는 바로 이 같은 최근의 무역협정이 일본 돼지고기 시장에서 무역 협정 상대국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이는 일본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 수입량 증가로 이어져 일본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의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무부 전망치(18년 대비)를 살펴보면 28년까지 일본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4.2~11.8% 줄고 수입량은 3.6~13.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협정 상대국들은 일본 수출 증가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21년 기준 일본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49%로 최근 몇 년 동안 자급률은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농무부 전망대로라면 일본은 돼지고기 생산 감소와 수입량 증가로 자급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97만6천톤으로 전년 대비 5% 늘고 동시에 돼지고기 생산량(90만5천톤)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