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정부의 돈육 할당관세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말처럼 향후 돈육 공급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요 먹거리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돼지고기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할당관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물량을 4만5천톤으로 배정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할당관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최근 일시적 가격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정부 역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협회는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국내산 재고량 5만3천72톤으로 지난해 8월(2만3천624톤) 대비 125% 증가했으며, 수입산 재고량 역시 3월 기준 7만5천346톤로 전년 수입량 33만3천톤의 22.6%나 되는 물량이 보관중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울러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할당관세로 현재 수입국 현지시세는 브라질 1천490원/kg, 캐나다 1천721원/kg, 멕시코산 2천48원/kg 이지만 국내 입고가격은 브라질 4천5원/kg, 캐나다 4천460원/kg, 멕시코산 5천6원/kg 으로 지난해 정부의 할당관세는 가격 할인 효과보다는 수입육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의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 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 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정부는 할당관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