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주도 하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돼지 등 가축 대상의 ‘가축복지’로 세분화해 소비자‧농가 중심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법제화 대신 인증제가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최근 2023년도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구소 추진 사업 경과 보고 및 신규 연구 추진 승인(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연구소는 올 하반기 국내외 임신돈 동물복지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임신돈 군사 관리 시스템 유형별 장단점 실태조사 및 해외 주요 임신돈 군사 관리 시스템 사례를 통해 국내 동물복지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학교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동물복지를 법제화시키는 나라는 영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국가에서 동물복지와 가축복지로 나누어서 제도를 만들 수 있게 업계가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동물복지가 법제화 되어있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약속 개념으로 이행되는 인증제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도 돈육 품질에 대한 다양화로 나아갈 수 있는 인증제로 진행하고 인증제는 공정하게 민간에게 맡기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돼지는 이미 스톨에 적응된 유전자로 개량이 되었는데, 갑자기 풀어서 키우면 스트레스로 죽거나 새끼를 잘 돌보지 못한다. 사람이 보기 좋은 복지가 아닌 과학적으로 명확한 동물복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건국대학교 교수 역시 “가축복지의 경우 돼지 복지보다는 더 와닿고, 영문명으로는 팜 애니멀 웰페어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소와 같이 가축복지 논의에 대한 협업을 통해 농가‧소비자 주도의 복지 정책이 제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윤 위원은 “덴마크의 최근 신설되는 농장은 전 일반 사육 농장으로 신축하고 있다. 동물복지 농장의 경우 운영해본 결과 득보다 실이 많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한다”며 “국내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임신돈 동물복지 군사로 변경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두수가 감소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