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급진적 질소 배출 정책에 반기를 든 농민당이 최대 정당으로 부상했지만 정부의 가축 사육두수 줄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EU 국가 원조 규정에 따라 총 14억7천만 유로 규모의 네덜란드 축산농가 폐업 보상 계획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네덜란드의 해당 프로그램이 유럽 그린 딜과 관련된 EU의 전략적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승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계획은 Natura 2000(EU 자연보호구역) 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폐업 시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28년 2월 28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U 위원회 관계자는 이 계획과 관련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폐쇄를 촉진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억 유로가 지원되는 LBV와 9억7천만 유로가 배정된 LVB-plus 두 가지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폐업 농가의 질소 배출량 정도에 따라 나뉜다. LBV는 폐업에 따른 손실 100%를, LBV-plus는 최대 12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축 사육두수를 줄여 질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 19년 10월 처음으로 정부의 질소 감축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으며 이후로도 산발적으로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년 급진적인 질소 저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창당한 농민당이 올 3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네덜란드 12개 주에서 최다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질소 저감 정책은 멈춤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 코트라는 ‘네덜란드의 질소 배출 저감 정책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지방 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질소 배출 저감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가 질소 배출을 저감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원을 이미 마련한 때문이란 설명이다.
23년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LNV)는 축산업 분야 질소 배출 저감 관련 예산에 3만4천만 유로를 책정했으며 농촌지역 농업 전환과 자연 회복을 위한 전환기금을 마련해 35년까지 243억 유로를 사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