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할당관세 피해, 한우만 지원...한돈도 피해
쇠고기 할당관세 피해, 한우만 지원...한돈도 피해
농축산부, 한우자조금에 230억원 증액
한우 수급안정 소비 촉진 수출 지원
쇠고기 할당관세, 삼겹 적체 원인도
한돈자조금 지원 50억원서 늘려야
  • by 김현구

수입 쇠고기 할당관세 여파가 최근 한돈 시장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은 한우에만 집중되면서 한돈은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23년도 제1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지원금이 기존 92억원에서 230억원이 늘어난 322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소비 촉진 및 수급안정, 한우수출지원 등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의 이번 한우 부문 지원 명분이 한우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한우 값 하락을 지적하고 있지만, 속내는 한우 수급 조절 정책 실패 및 할당관세로 인한 한우 값 하락 자초를 면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일각에서 보내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도 정부의 쇠고기 10만톤 할당관세로 한돈산업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쇠고기 할당관세 10만톤으로 한돈 삼겹 소비가 줄면서 최근 한돈 삼겹 재고 적체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 

이에 한돈업계는 현재 생산비 증가에 돼짓값은 정체되면서 농가 모돈 200두 기준 3천만원의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예산으로 전체 축산이 아닌 특정 축종에 국한해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전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한돈도 현재 한돈자조금 정부 예산 50여억원 수준에서 올해 특수성을 감안, 정부 지원 금액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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