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시작했다.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형‧중소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입 시 20%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한우 도매 시세 하락폭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한우 할인행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고 보면 먹거리 가격이 올라도 혹은 내려도(생산자 가격) 할인 행사는 만능 해결사가 된 듯 보인다.
그런데 지금의 소비자 가격 할인 지원이 정말 최선일까?
정부 설명대로 소비가 가격을 올린 원인이 생산비 상승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 단순히 최종 소비단계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 가격을 깎아주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농축산물 가격 등락폭을 최소화하고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생산자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을 미끼 상품으로 활용, 다른 분야의 매출을 올리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 한 가지 간과된 점은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올해 농축산부는 취약계층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올해 148억원으로 농축산물 할인 사업(1천80억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산자에게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고물가로 소비자도 농가도 어려운 이때 예산을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싶다.
물론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나름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高생산비에 소비 시장 위축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을 포함한 국내 농축산업의 어려움과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고려할 때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말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