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정(調停)은 정부와 지자체 역할이다
[칼럼] 조정(調停)은 정부와 지자체 역할이다
냄새 등 환경 문제 민원 골머리
양돈 특성 설명, 공감 끌어내길
  • by 김오환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다. 어쩌면 요즘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사회에서 적절한 어구(語句)인 것 같다. 그런데 흥정을 붙이기는커녕 싸움만 조장(助長)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조장이란 어원은 중국 전국시대에 농사 철에 작물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자 사람(아내)이 작물을 쑥쑥 뽑아 올리면 빨리 자랄 것 같아 자라(長)도록 도와(助)줬으나 오히려 작물이 죽었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됐다. 그렇듯이 옆에서 조장, 부추기면 사람이나 산업이 발전하기는커녕 정체하거나 퇴보, 망할 여지가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해관계를 또한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 있을까. 당사자끼리 이해 부분을 조정(調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사전에 의하면 조정은 중간에서 분쟁의 타협점을 찾아 조율(調律)하여 분쟁을 멈추게(停)한다는 말이다. 법원에서 이해 당사자를 조정하듯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해관계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조장(助長) (당)하지 말고 조정,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으면 한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양돈농가가 돼지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이 ‘냄새 등 환경문제’ 민원이라는 설문 결과(양돈타임스 1월 12일자 3, 14면 참조)를 보고 조장과 조정의 단어가 뇌리에 스쳤다. 더욱이 최근 ‘탄소 중립’ 용어 등으로 지구 환경 위기가 최대 이슈로 부상, 냄새 등 민원으로 농가의 정신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을 동감하면서 조장과 조정의 의미를 풀어봤다.

사실 양돈하면서 냄새 등 환경 현안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하게 냄새 등을 처리한다 해도 저기압인 상태에서 이것을 100% 깔끔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와 관련된 서류나 구두로의 통보는 농가에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라 한다. 오죽하면 사육 의욕 상실을 넘어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라 한다.

물론 몇몇 농가가 불량하게 대응, 전체가 매도당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십중팔구 농가는 냄새 등 환경 문제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기술 도입 등 초현대식 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고, 돈사 역시 빈틈없고 촘촘하게 설계, 냄새 탈취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톱밥이나 각종 생물화학제를 첨가, 냄새 또한 없애고 있다. 하지만 액비나 자원화 과정에서 며칠 동안 냄새는 불가피하다.

여기서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의 강화가 만사가 아니다. 조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는 양돈 등 축산에 불신을 가중시키면서 여론을 조장(助長)하는 몇몇 환경론자의 주장과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돼지 사육시 냄새의 불가피성과 농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調停)해줬으면 한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이며 선진국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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