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봄 불황 선제 대응 위해 자조금 조기 승인을
[기자의 시각] 봄 불황 선제 대응 위해 자조금 조기 승인을
  • by 김현구

작년 한돈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천원대를 기록하면서 생산비 급등에 신음하던 농가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다. 새해에도 한돈가격이 5천원 이상대가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변수는 바로 1분기다. 한돈 가을 불황은 미미, 봄 불황으로 최근 돈가 트렌드가 변화됐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1분기 한돈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작년에는 4천270원을 형성, 연평균 대비 1천원 가량 낮았다. 특히 19년부터 21년은 1분기가 3천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 같이 1분기 한돈 약세 원인은 공급물량은 증가하나 연말 특수 종료에다 설 이후 의례적인 소비 위축 심화, 개학 등 국민들의 소비 동력이 낮아진 원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자조금 늑장 승인도 한돈가격 약세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5월에야 자조금 사업을 승인한데다 최근 3년간 예산 승인을 3월에 실시, 늑장 승인을 반복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1분기는 자조금 사업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소비 홍보를 위해 농가들이 거출한 자금이 정작 돼지 값 안정을 위한 사업에 적극 사용되지 못했다.

이에 새해에도 1분기 약세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조금 조기 승인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한돈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홍보 사업이 제 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조금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수급 조절을 위해 적립된 수급 예비비가 두둑하다.

이 수급 예비비는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하라고 농가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적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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