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44% 수준인 식량 자급률을 오는 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3차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방안의 주요 목표를 보면 27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55.5%로 올리고 이 가운데 밀과 콩의 자급률은 각각 8%(21년 1.1%), 43.5%(〃 23.7%)를 달성키로 했다.
이번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식량 안보 문제가 상시화 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농가 인구 및 경지면적이 계속 줄면서 식량 자급률도 하락 추세인데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코로나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각국이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등 식량 안보 문제가 일시적 우발적 충격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지 보전목표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 농지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농지 보전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에 달하는 농지면적 감소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시킨다는 목표다.
또 국내 식량 비축을 확대, 국산 밀과 콩 공공비축을 오는 27년까지 5만톤(22년 1만7천톤), 5만5천톤(〃2만5천톤)까지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 시설 추가 확보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27년까지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 18% 달성하는 등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