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산림 벌채를 통해 생산한 쇠고기, 콩 등의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소식이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세계적으로 산림 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다소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수출품의 생산비 증가가 뻔한 이번 조치에 수출국들은 당황해 하고 있다. 게다가 수입 규모로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만큼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런데 EU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다. 당장 우리나라도 철강분야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U는 그간 환경 관련 이슈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었던 만큼 EU의 잇단 조치들을 탄소배출 감축과 산림 보존 등 친환경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불고 있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의 흐름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발등의 불이다. 수출이 밥줄인 한국에 악재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연말이다.
우리나라에는 내년 EU내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도 수입될 수 있다. 지난 9월 우리 정부가 EU 돼지고기에 있어서 지역화를 인정한 때문이다. 당장 독일산 돼지고기는 내년 수입 재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독일로부터 들어올 돼지고기만큼 수입량이 고스란히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나라에도 지역화 인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돼지고기에서만큼 세계 어떤 나라보다 낮은 문턱의 시장이 되는 것이다. EU는 산림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ASF가 발생한 나라의 돼지고기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새삼 비교되고 그래서 속상한 연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