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 파괴 농축산물 수입 차단
EU 산림 파괴 농축산물 수입 차단
벌채 지역 쇠고기, 콩 등 금지
무역 장벽 우려 수출국 반발
  • by 임정은

EU(유럽연합)이 산림 벌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쇠고기, 콩, 팜유 등이 대상이 된다.

EU 집행 위원회는 지난 6일 EU 이사회와 의회가 산림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팜유, 소, 콩, 커피, 코코아, 고무, 목재뿐만 아니라 쇠고기와 가구 등 파생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품이 산림을 파괴(2020년 12월 31일 이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산림이 탄소를 흡수,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만큼 EU는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 벌채를 막는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산림 벌채는 우리 시대 두 가지 주요 환경 문제인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원인이라면서 이번 새로운 규정이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농산물 수입국으로 새로운 법안이 행정 비용 증가와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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