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이끌고 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는 국제 사회에 약속한 만큼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전이 다시 등장하고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점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 공식 발표보다 이날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 중 한 대목에 더 눈길이 갔다. 오찬 간담회를 통해 했다는 발언의 내용인 즉 기존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 부족했으며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다.
물론 탄소중립은 농축산업계도 적극 수용해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농축산업, 특히 축산업계에 있어 탄소중립은 부담을 넘어 산업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대체육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하면서 이를 부추겼다. 탄소중립으로 생산 기반의 유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산업이 축산업 외에 또 있을까 싶기도 하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축산업 비중이 3% 내외고 축산만 따지면 더 미미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억울해지기도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역시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다. 분명한 것은 탄소중립도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물론 이 같은 농축산업계의 인식에 얼마나 닿아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대통령의 지적처럼 산업의 부담 더 나아가 산업의 위축과 위기를 부를 수 있는 탄소중립이라면 이는 재고돼야 할 것이다. 새로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농축산업과 관련된 정책에도 전향적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