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양돈업, 지원은커녕 규제만
獨 양돈업, 지원은커녕 규제만
동물복지 라벨링 추진, 업계 반발
항생제도 강화…농가 불만․부담 ↑
高생산비․ASF로 위기, 더 위축 우려
  • by 임정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ASF, 수출 부진으로 돼지 사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독일 양돈업계에 잇단 규제 강화의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독일 양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연방 정부가 육류 라벨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돼지 등 가축이 사육된 농장에 대한 정보를 5단계로 나눠 육류 제품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육 단계의 동물 복지수준을 라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돈업계는 해당 법안이 양돈 현장의 현실은 무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외국산 육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된다. 내년부터 수의사는 돼지 등 모든 가축에 사용한 항생제 사용을 보고하도록 수의약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협회에 따르면 수의사가 사용하는 항생제는 지난 11년 이후 21년까지 10년간 65% 감소했다.

협회는 이처럼 이미 항생제 사용 감축 노력을 지속해 실제 사용을 크게 줄였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정부가 축산 현장에서 잘못된 사육 관행으로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한 생산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독일의 돼지 사육두수는 2천234만마리로 일년전보다 9% 감소했으며 올 7월말 현재 돼지고기 도축두수 역시 9% 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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