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청년농 육성 정책에 대한 단상
[기자의 시각] 청년농 육성 정책에 대한 단상
  • by 김현구

정부가 오는 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한 것. 이를 위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업‧농촌의 만성적 현안 해결을 위해 ‘인력 육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농촌의 새로운 활기가 기대되기 때문.

이에 이들은 앞으로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실 있는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양돈 등 축산업계는 현재 특수한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에도 청년농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에 정부가 축산 분야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있다. 바로 축산업 허가제의 완화다.

현재 축산업 허가제가 양돈 신규 인력 유입을 가로 막고 있어 양돈의 경우 청년농은 대부분 2세 등 후계자 그룹이 대(代)를 잇는 구조다. 특히 후계자를 제외한 청년농들이 양돈장에 들어와 일을 한다해도 이후 돈사 매입이나 임대농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든 양돈을 하려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 청년농의 경우 축산업 허가제 완화나 예외 조항을 두거나, 소규모 농장이나 폐업 농장을 대상으로 임차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청년들의 양돈 신규 진입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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