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이민청 설립보다 중요한 것
[기자의 시각] 이민청 설립보다 중요한 것
  • by 임정은

국내 인구 절벽 경고음이 커지면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해외 노동자의 일손이 어느 분야보다 절실한 농축산업계는 이민청 설립에 더욱 관심이 높다.

처음 이민청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추진되지 못하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설립 의지를 피력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고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서 홍콩 다음으로 낮았다. 이에 앞으로 한국 인구는 5천200만명에서 2070년 3천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동시에 고령화도 심각해지면서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12년 73.4%를 정점으로 올해 71%서 2070년은 46.1%로 줄 전망이다.

그런데 농촌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농가 인구는 221만5천명인데 이 중 70세 이상이 72만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32.5%를 차지했으며 60대(66만1천명, 29.9%), 50대(37만3천명, 16.8%) 순으로 많았다. 이러니 이미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민청은 이 같은 배경에서 해외 인력 유입을 늘리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민청 설립으로 해외 인력 유입을 늘리는 것 이전에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농촌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에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농촌, 그 중에서도 양돈은 어떨까?

한돈협회가 얼마 전 농가들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폐업을 고민한다는 농가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이 정부 규제였다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시장 개방과 각종 규제 등 농업을 기피 업종으로 만들고 있는 원인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농업 농촌은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외국 인력이 늘어나도 일할 양돈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외국 인력 유입, 물론 필요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마음 편히 농업을, 양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먼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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