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한돈 위기설, 정부의 자충수
[기자의 시각] 한돈 위기설, 정부의 자충수
  • by 김현구

농업 생산액의 제1의 품목인 쌀값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 2022년 8월 5일 현재 쌀값(20kg, 정곡)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4만3천93원으로 최근 10개월 간 연속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곧 22년산 쌀 수매가 시작될 예정이라 쌀값 하락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계는 이번 쌀값 하락의 원인을 쌀 공급과잉이 아닌 정부의 양곡관리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쌀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쌀 공급 과잉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쌀에 이어 농업생산액 2위인 돼지고기의 가격도 올 하반기 이후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돈 생산량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이며, 수입물량도 2018년(46만3천톤)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 돈육 공급 과잉이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쌀 공급 과잉 처럼 돈육 과잉의 원인도 쌀처럼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한돈업계의 반발에도 돈육 할당관세를 강행, 현재 국내 돈육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특히 냉장 삼겹살이 시장에 풀리면서 대형마트 등에서 대대적인 판촉 할인 행사를 전개, 국내 삼겹 시장은 찬바람을 맞고 있다.

게다가 9~10월 한돈 가격 하락 시기를 거쳐 김장철까지 할당관세 물량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하반기를 넘어 내년이 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사상 최대 수입 물량의 후폭풍으로 2019년 한돈가격은 생산비 이하 시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수입축산물 장려 정책이 자칫 국내 한돈 사육 기반을 위축시킬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한돈 시장에 개입하며, 물가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돈가 하락에 대한 대비책도 속히 마련해야 가을 위기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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