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배합사료 가격 급등 대책 사업으로 435억엔(한화 4천248억원)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축산업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원유가격‧물가 급등 등 종합 긴급 대책으로 751억엔을 책정, 이 중 배합사료 가격 급등 사업에 435억엔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 제도는 사료가격 급등 시 국가 및 사료업체 그리고 농가가 적립한 기급에서 사료가격 인상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배합사료 급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 435억엔을 편성해 농가에게 지원키로 한 것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12년 배합사료안정기금 도입 방안을 시도했으나, 정부‧사료업계‧농가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1968년부터 사료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최근과 같은 배합사료 급등 위기에 안정 기금이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한돈 및 축산업계는 향후 기후 위기 등 식량 안보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사료 가격 상승 시 공동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 등 사료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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