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인 세금 인하로는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물가 급등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물가 급등 현상은 통화정책과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기준금리 인상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세금 인하 및 면제 조치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늘어난 통화량에 있다고 지목했다. 코로나 19를 거치며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GDP 대비 1.8배까지 증가했는데 통화량이 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 이전 10% 수준에서 코로나 이후 15~18%로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 역시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게 확대(30% 중반→42.9%)된 반면 공급 및 수요 측 요인은 그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비용 인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끝나지만 통화량에 의한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의 공급망 차질 현상이 해소된다고 해도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경연은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 대책을 남발하기보다 통화량 조절을 통한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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