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 또 2만톤 무관세…농가 강력 반발
삼겹 또 2만톤 무관세…농가 강력 반발
7월부터 냉장‧냉동 삼겹 1만톤씩 적용
한돈협 “인위적인 시장개입 농가만 피해”
  • by 김현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돈육 삼겹 무관세를 또 추진키로 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총 5만톤의 할당관세 수입 돈육 가운데 1만4천톤을 냉장 삼겹‧목살 등 구이용 부위에 적용했다. 이에 7월부터 서민 물가 안정 대책으로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냉동1만, 냉장1만톤) 추가 증량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총 7만톤에 한해 돈육 수입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들어오는 것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서민과 축산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편익은 없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실제 수입되어 사용되는 옥수수가격은 2022년 5월 작년 1월 대비 70% 이상 상승했으며, 8월 이후엔 115% 이상 급등한 역대 최고 곡물시세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이를 견디지 못한 농가의 하반기 도산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삼겹살 할당관세 추가 증량은 가격하락을 유도해 한돈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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