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보다 물가 안정을 택했다? 미국 정부가 동물복지 규정을 강화한 캘리포니아 발의안과 관련, 양돈업계를 지지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 양돈협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무역 파트너 및 비즈니스 그룹은 대법원에 캘리포니아(CA) 발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미국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아미커스 브리프 제도가 있다.
해당 발의안은 돼지에 더 넓은 사육 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은 돼지고기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미국 행정부가 제출한 아미커스 브리프 역시 이를 문제 삼아 주(州)간 상거래에 과도한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초 미국 양돈협회는 대법원에 해당 발의안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연간 26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캘리포니아의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돼지 생산비가 더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돼지고기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미국의 식료품 물가는 전년비 11.9% 올라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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