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양돈 등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농가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 추경 가운데 농축산업 분야, 특히 축산분야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주제로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농축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63억원이 신규로 편성했다. 곡물가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잇따라 인상된데 대한 지원이다. 또 역시 가격이 크게 오른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키로 하고 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지원규모를 확대(590억원→1천190억원)키로 했다.
한편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원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천억원이 지원되며 방역 보강과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에 6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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