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⑥] 허가제 개선, 단백질 안보 첫 걸음
[창간 22주년 특집⑥] 허가제 개선, 단백질 안보 첫 걸음
코로나 기간 한돈 ‘밥상 국가대표’
가정 내 소비 면역 푸드 자리매김
소비량 증가에도 한돈 생산량 정체
사육 규제 영향, 수입 돈육 반사 이익
자급률 재설정 한돈 기반 확대 시급
단백질 안보 위해 허가제 완화 절실
  • by 김현구

정부는 양돈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양돈업의 산물인 한돈이, 코로나 시대 ‘집구석 푸드’로 크게 인기 식품으로 잡았다. 국민들은 코로나 발생 2년 1개월간 집안에서 유튜브와 TV를 보면서 한돈 관련 유명 쉐프들의 요리를 보고,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한돈 요리를 즐겼다. 이에 한돈 소비도 크게 증가하면서, 돼짓값 안정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한돈 인기에도 한돈 생산량은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한돈 생산 기반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 돈육 물량은 매년 증가하면서 한돈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늘어나는 돈육 수비 수혜는 한돈보다는 수입 돈육이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수송 물류와 인적 자원 이동 제한으로 세계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및 전쟁 상황에서 식량 안보의 먹거리 자급률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식량 중 단백질 안보를 책임지는 한돈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면서, 축산업 허가제 완화 등 한돈 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돈 시장=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축산물 소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 한돈 소비가 크게 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 19 2년차 축산물 소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전 대비 한돈이 44.2%로 축산물 중 소비 증가가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식을 줄였으며 줄어든 외식 소비는 가정 내 신선육, 한돈에 대한 소비로 이어졌다. 특히 한돈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한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돈이 코로나 시기 ‘밥상위의 국가대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도 한돈에 대한 인기를 엿볼 수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인기 검색어 분석 결과 ‘돈마호크’ 및 삼겹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등갈비, 뒷고기, 제주 흑돼지도 인기 검색됐다. 이 같이 코로나 상황 속 유튜브를 통한 돼지고기 요리법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내 한돈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캠핑 증가도 한돈 소비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연 속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트렌드로 캠핑, 차박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캠핑족 인구는 약 700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캠핑 요리에 제격인 구이 부위, 특히 삼겹살 및 목살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소비량 증가에도 생산은 정체=허가제 시행 이후 돈육 소비량 증가세를 살펴보면 한돈보다 수입 돈육 소비량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돈 생산량은 지난 2013년 83만4천톤에서 21년 103만톤으로 23.5%가 증가했다. 반면 수입 돈육은 지난 14년 27만4천톤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6만4천톤이 수입, 약 70%가 늘었다. 이 같이 수입 돈육이 늘어난 배경에는 국내 돈육 소비 증가 및 관세 인하가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주요 돈입 수입국인 미국과 유럽의 관세가 향후 전품목 제로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입 돈육의 국내 시장 잠식은 더욱 더 가속 받을 전망이며, 국내 양돈 기반이 각종 규제로 정체되고 있어 국내 돈육 시장이 수입 돈육 시장으로 재편될지 우려되고 있다.

■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필요=자급률은 소비 촉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와 공급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지난 11년 정부는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를 15년과 20년에 동일하게 80%로 설정한바 있다. 정부의 목표치 달성은 매년 실패했다. 이는 한돈 생산량은 정체된 반면 돈육 수입 물량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변수로 지난 2년간 돈육 수입량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입량은 환율 하락과 국내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31년 수입량은 51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수입량 증가로 돈육 자급률은 지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이 한돈 기반 및 한돈 소비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돈육 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목표 자급률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목표치 달성을 위해 생산과 소비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돈이 지난 2018년 농업 가운데 1위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서 돼지고기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한돈도 식량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량 주권 차원에서 명확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수들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축산업 허가제 완화다.

■단백질 안보 사수 위해 규제 혁파를=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을 계기로 식량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식량 위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식량 중 한돈은 단백질 안보에 파수꾼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돈은 코로나 시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한 축산물로 한돈이 국민 단백질 보충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돈 생산 기반은 각종 규제로 지속 축소되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 이후 특히 가축분뇨법 위임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되면서 양돈시설의 신규 입지와 이전 등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법령에 의한 다양한 규제로 한돈농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어 사육 의지가 매년 저하되고 있다.

현재 축산 규제에 대한 의견에 옹호론자들은 축산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축산업자의 이익은 단지 개인 영업 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편협한 시각에 동조한 정부와 지자체가 간과한 것은 바로 식량안보, 특히 단백질 안보에 대해 대한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돈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단백질을 안정된 가격에 공급, 국민 성장 및 건강에 이바지했다. 더욱이 코로나 발생에도 국민들에게 면역 푸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코로나 방역 종료에 식품으로써 기여한 공로가 높다. 이에 정부는 양돈 등 축산업을 단백질 안보에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 그런 맥락에서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사다리를 다시 연결해야 국민 건강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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