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정책적 립-서비스가 ‘규제 완화 또는 철폐’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의 전봇대’를 빼겠다, 박근혜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겠다, 문재인은 ‘규제의 샌드박스’를 제시했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신발 속 돌멩이’를 언급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신통치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양돈타임스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특집 주제로 ‘양돈 규제 개혁, 경쟁력 첫걸음이다’를 설정했다. 23년은 축산업 허가(許可)제를 실시한 지 10년이 되는 해(年)이다. 2010~11년 구제역 재발로 돼지 330만마리를 살처분 이후 정부는 축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당시 허가제의 목적은 ‘방역’의미가 컸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갈수록 사육을 위한 돈사 신증축, 개축은 물론 방역, 환경, 동물복지 등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규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역사적으로 허가제는 산업의 발전보다는 정체 또는 퇴보를 가져왔다. 새롭고 유능한 인력이 유입되기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인적자원 수급불균형은 후계 인력 불안정을 초래, 인력의 노후화는 물론 인력난(노동)을 심화시켰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더디게 했다. 인력 및 신기술 유입 지체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련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허가제로 진입이 자유롭지 않아서다.
허가제는 또 ‘허가’라는 특성상,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안이 발생하면 또 다른 허가(규제)를 낳았다. 허가가 또 다른 허가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는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그것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관세를 폐지, 국가간 수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허가제 폐지라 말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양돈업의 허가제에 대해 점검(點檢)할 시점이 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처럼 허가제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다. 10년 시행은 또 정책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다. 무엇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로봇이나 무인(無人) 관리시스템이 산업 전반에서 실시되는 등 기술적 관점에서 급변하고 있다.
한국 양돈업도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런 움직임에 허가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미래 양돈업 발전 방향에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물론 허가와 규제는 다르다. 하지만 모든 규제는 허가에서 출발한다. 허가에서 풀어질 때 규제 역시 완화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양돈타임스 창간 22주년에 협조해준 조합, 생산자단체, 기업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