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8대 방역 시설 그렇게 급합니까
[기자의 시각] 8대 방역 시설 그렇게 급합니까
  • by 김현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보완돼 지난달 21일 재입법예고됐다. 이로써 내달 공포되면 6개월 이내 모든 농가들은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에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0~11월까지 전국의 모든 농가들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설치 시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양돈장들은 유례 없는 전국 대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우선 6개월 이내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농가가 약 3천800여 농가로 분석, 단기간 내 이 많은 농가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하고 싶어도 이 많은 농장들의 필요한 원료 자재의 수급이 원활할지 의문이다.

또한 방역비용도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장에 따르면 방역 시설 원자재는 대부분 철강류가 사용되는데 철강 비용이 전년 대비 40~50% 상승, 이에 수요 급증으로 비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방역 인프라 사업 지원 예산으로는 이 많은 농가들에게는 충분치 않아 결국 대규모의 방역 비용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되레 ASF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ASF 역학조사에 따르면 ASF 농장 발생 원인 중 모돈사 공사 영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사례도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가들이 공사 중에 되레 농장 내로ASF 바이러스 유입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공사 중 ASF 발생 시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다. 또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된다.

이 같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밀어붙이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양돈장의 경우 멧돼지 남하에도 오랜 기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농가들의 차단 방역 노력이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일도 순서가 있는 법. 방역도 방역이지만 농가 생산비 급등 정책이 최우선이다. 이에 정부는 8대 방역 시설 의무가 아닌 농장 방역에 꼭 필요한 외부울타리 등에 대해서만 의무 설치를 유도해야 농가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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