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노동자 ‘머슴 대우’에 파업
가축방역 노동자 ‘머슴 대우’에 파업
1,219명 무기 계약직에 환경 열악
정부‧지자체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축방역시스템 위해 처우 개선을
  • by 김현구

가축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가축방역사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역 종사자들이 전면 파업을 통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은 1천219명에 달하는 방역 지원 본부 소속, 방역사, 검사원, 예찰원 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며, 27일까지 1주일간 전면 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노조는 파업 기간동안 △비정상적 기관 운영 정상화 △현장 인력 충원 △열악한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가축위생박역지원본부는 가축방역사업‧축산물위생사업‧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정원 1274명 중 55명의 일반 정규직과 1219명의 무기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가축방역사의 경우 2인 1조가 원칙이나 10건 중 1건은 1인 근무를 하고 있는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현장의 안전사고의 위험 노출과 노동 조건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타 공공기관 계약직과 비교해 임금 대우도 낮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노조 기자회견에서 한 가축방역사는 “방역사들의 인건비는 국비 60%와 지방비 40%라는 기형적 인건비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이러다보니 농축산부와 지자체는 서로가 방역사들은 자기들의 머슴처럼 부려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즉 지자체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채혈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의사들이 있지만 농축산부나 도청에서 시달되는 모든 채혈 업무를 떠넘겨 고스란히 방역사 몫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ASF 출하 검사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채혈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대부분의 출하 검사가 방역사에게 떠넘겨 졌으며 농장 방역 시설 점검도 언젠가부터 방역사들의 몫이 돼버렸다.

이에 노조는 파업을 통해 “2022년 농림부 장관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축방역의 시스템화가 가장 큰 성과라며 자화자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K-가축방역의 성공신화의 이면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참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가축위생방역노동자 문제를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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