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얼마 전 다시 ‘적정사육두수 관리 방안’을 들고 나와 한돈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정책 취지로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사육두수 감축을 적정두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농가들은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육두수 감축 계획에 대한 반대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럼 ‘적정’의 기준은 무엇인지다. 물론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목적인만큼 양분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삼겠지만 사육두수가 곧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싶다. 돼지고기는 자급률 70% 안팎이고 소는 50%도 안 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적은 사육두수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식량 생산 기반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또한 축산업의 환경에 대한 부담 정도는 향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축산업의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탄소 중립은 세계 각국의 공통 과제가 됐다. 이에 각국 정부들은 그 나라 실정에 맞는 탄소 중립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의 사례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눈에 띄었다. 일본은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화우 생산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충하는 듯 보이는 이 두 가지 목표는 사료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양립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얘기였다.
최근 양돈 등 축산농가의 냄새 저감 사례나 축분 에너지화 연구 성과 등이 발표되고 있다. 비단 이번 적정사육두수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가치 앞에 양돈 등 축산업은 우선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존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열린 시각과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