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돈농가들이 모돈 이력제 시범 사업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수급‧관측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내년도 모돈 이력제 예산 6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농가들은 모돈 이력제가 축산물 이력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방역 효율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 삭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회에 공이 현재 넘어갔으나 현재는 보류 상태다
이런 가운데 농축산부는 모돈 이력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ASF 살처분 피해농가의 모돈 입식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냉랭하게 거부했다. 최근 국회 농해수위 소위에서 경기 북부 농가의 후보돈 지원 예산 36억원 의견이 올라왔으나, AI 피해를 겪은 양계‧산란계 농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농축산부가 거부 의사를 표출한 것. 즉, 농가 규제는 예산을 신설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로 한돈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ASF 피해 농가들의 모돈 입식 지원 예산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 같이 농축산부가 규제와 진흥이라는 평행선에서 최근 규제로 무게추를 이동하면서 실질적인 농가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유례없는 지역단위 살처분으로 피해를 겪은 농가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농가들은 그 당시 정부의 정책대로 방역 정책을 따랐으나 돌아온 것은 살처분과 재입식을 위한 8대 방역 시설 설치였다.
ASF 살처분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재입식을 못한 농가가 많다. 농가를 대변하는 농축산부라면 최소한의 인지상정(人之常情)차원에서 피해 농가들의 재입식이라도 도와야하지 않을까? 농가와 정부의 계속되는 방역 정책의 불신, 결국 정부가 초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