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축산 홀대 통상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CPTPP 가입 의사를 시사한 바 있으며, 최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가입 결정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 가입조건에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인 만큼 쇠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등 추가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어 기존 WTO 및 FTA보다 강화된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정은 수입허용 검토기준을 기존 지역화(국가단위) 개념에 구획화(농장단위)까지 포함시켜 수입국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축산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검역주권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요식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축단협은 축산업 말살 CPTPP 가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실현가능한 목표설정과 예산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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